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CEO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를 계기로 철저히 잘 대비해야 한다"며 "본사 자체의 규정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도 본사가 감독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하나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지만 기본은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그를 통해 기업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지난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통사 CEO들과 만나는 자리로 보조금 근절방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이 밀집한 테크노마트를 찾아 판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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