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 장창민 / 김일규 기자 ] 금융권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잠잠해질 만 하면 사건·사고가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금융사고는 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 외에 그동안 내재해온 금융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진 금융기법 따라가지 못해
전문가들은 금융상품과 유통채널이 복잡해졌는데도 금융사 직원들의 전문성과 내부통제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은행들은 자산담보부대출(ABL)이라는 복잡한 방식을 활용해 KT ENS의 협력업체에 돈을 빌려줬다. 협력업체들이 휴대폰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KT ENS에 납품하고, 납부대금을 추후에 받을 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다.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들은 협력업체와 휴대폰 제조업체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거래 여부만 확인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ABL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판매창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험판매나 카드발급은 물론 대출의 상당수는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직원들이 상품을 판다는 가정하에 구축돼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통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외풍·파벌 싸움에 경쟁력 저하
불안정한 지배구조도 원인이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선임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문화가 만연하면서 줄 대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회장이나 행장이 되면 ‘빚’을 갚기 위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임원으로 선임한다.
내부 직원도 마찬가지다. 회장이나 행장이 바뀌면 은행 내 세력 균형은 정권교체처럼 부침이 심하다. 줄을 잘못 섰다간 능력과 관계없이 날아가기 십상이다.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 등을 통해 미리미리 줄을 대기 위해 열심이다. 이처럼 눈치 보기가 기승을 부리니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결같은 당국의 뒷북 대응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금융당국의 행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이 15일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연 회의도 그랬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진 금감원도 은행권만 질타할 게 아니라 함께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원칙 없이 뒷북 대응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금융사고 처리 방식이 바뀌고 심지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수위까지 달라진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당국도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신영/장창민/김일규 기자 nyus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