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해 △경제 혁신을 위한 창조경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실제 내년엔 빡빡한 살림에서도 복지나 통일 등에 예산을 증액해야 할 일이 많다. 복지 분야에선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수요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방 부문에선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한 공격형 방위시스템인 ‘킬 체인(kill chain)’ 구축이 예정돼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학습 병행제도를 활성화해 청년의 선취업을 촉진하고,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렸던 공공근로 등 재정투입 일자리사업은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선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내년에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SOC 사업에 대해 교통수요 재조사, 재무성 분석 강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시기, 규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 분야에선 내년 저탄소차협력금 도입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절차를 강화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을 늘리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