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모든 부처 의무적용 검토

국무조정실 발표
경제규제 20% 감축 지킬 것


[ 주용석 기자 ]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신설 규제 도입시 동일 비용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규제 수에 상관없이 전 부처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총리실은 당초 규제 수가 20건 미만인 부처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의무 적용하지 않고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대상 부처는 41개 중앙 행정기관 중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국세청, 병무청, 통계청,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7개 부처다.

▶본지 4월14일자 A8면 참조

이런 방침에 대해 ‘규제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자 총리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규제 수에 관계없이 전 부처·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총리실은 또 이달 말까지 각 부처와 협의해 감축 대상 규제의 모수(母數)를 확정하고 ‘현 정부 임기 내 기존 경제규제 20% 감축’ 목표를 최대한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