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에 세금 5년간 14조원 쏟아부어

[ 김우섭 기자 ]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를 기준으로 국민 한 명이 지난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28만원씩 보조해준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1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낸 연금보험료는 37조900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