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등에 100억 환급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LED(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관세정책 역주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TV 부품인 백라이트유닛(BLU)용 LED 모듈에 부과하던 관세 8%를 6개월 만에 철회해 다시 무관세화(0%)한다는 것이다.
▶본지 3월18일자 1,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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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세청과 LED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다음달 중 품목분류회의를 열고 TV용 LED 모듈을 무관세 품목으로 재분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국내 관련 업체에 부과한 100억원가량의 관세도 환급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는 회의를 열고 지난달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TV용 LED 모듈 무관세 결정에 대해 유예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WCO HSC는 LED 모듈을 정보기술(IT) 제품(8541호)으로 분류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안을 채택했다.
투표 참여 45개국 중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27개국이 무관세안을 지지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18개국은 LED 모듈을 조명기구(9405호)로 분류해 관세 8%를 매기자는 안을 지지한 결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WCO의 무관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국가는 5월 말까지 유예신청을 하면 되지만 한국 정부는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앞으로 WCO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루더라도 한국 정부는 8% 관세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3월 WCO 첫 회의에서는 LED 모듈을 조명기구로 분류하는 안이 채택됐으나 일본 등의 유예신청으로 9월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20 대 20 동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4일의 세 번째 회의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로비전 끝에 무관세안이 채택됐다.
문제는 세 번째 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져 투표한 것과 달리 한국은 무관세가 훨씬 유리하다는 국내 LED 업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상의 논리만 따져 8% 관세화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LED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경우 무관세화를 정부와 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했고,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운 중국은 LED 모듈 관세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섰다.
현재 LED 시장 세계 1위는 일본의 니치아이며 그 뒤를 삼성전자, 독일 오스람,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이 추격하고 있다. LED 모듈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LED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무관세를 유지하던 한국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에도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8% 관세를 매긴 것은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