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F 해외업체, 국내 무기 납품 “꿈꾸지 말라”
해외에서 생산한 무기를 한국군에 납품하려면 국제공인 신용도 평가에서 40점(100점 만점)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얻어야한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제안서및 기종결정 평가지침’을 개정,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 항목에 최소 신용등급기준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4년간 업체의 계약불이행률과 부도율 등을 고려해서 국외구매사업은 신용평가 점수 ‘40점’이상,국내구매사업은 신용평가등급 ‘CCC-’이상으로 설정했다.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설사 다른 평가점수가 모두 높다해도 과락(科落)으로 처리돼 제안평가과정에서 탈락된다.
제안평가와 시험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한 종합평가(성능이나 기술수준이 최저가보다 더 중요할 경우 실시) 에서도 신용도 항목을 신설,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가 보다 높은 점수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방사청은 군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무기체계 구매를 위해 다수 업체로부터 특정 가격과 방법에 따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받은뒤 미리 정한 조건에 맞는지 여부부터 평가한다.방사청은 그간 연구개발과제및 군에 배치된 무기의 운용유지를 위한 부품 구매 등에 한해 업체의 신용 수준을 평가해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서해5도 전술비행선 사업이 좌초된 이유중 하나가 당초 비행체를 공급키로 계약한 미국의 A사가 신용도 40점 미만(F)의 업체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는 점”이라며 “신용불량업체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막고 보다 우수한 무기를 사들이기위해 신용평가 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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