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개발제한구역 유지 필요…규제완화와 별개"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규제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사유재산 제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유지할 필요성이 많다"며 "아직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토지매수나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주민 지원을 확충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