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게임은 경쟁력 산업, 합리적 규제 필요"

<p>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 <p>박 대통령은 4일 오전 경기도 일산의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이라며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바보고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게임업체가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p> <p>이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되어야 한다. 게임업체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p> <p>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문화융성위에 참석한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가 '게임중독법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해외 투자유치를 하려고 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건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p> <p>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규제 혁파의 노력이 중요하다. 콘텐츠의 생명은 창의성인데 이것이 낡은 규제의 틀 속에 갇혀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번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는 게임규제의 의견 표명이 거의 없어 업계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배려해 구제척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p> <p>문화체육부 장관의 정책보고에서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여가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이 나와 그동안 이슈였던 게임에 대한 중복 규제와 성인 인증체계의 불합리가 실효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p> <p>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 분야 마이스터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p> <p>마이스터고는 현재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선정돼 있으나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치우쳐 있다. 모바일게임의 활성화에 따라 초-중급 개발인력이 필요하고, 실무 능력 게임개발자의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제도 활용을 추진하게 되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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