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정된 82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지정 결정을 앞두고 이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듯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했다는 이른바 ‘적합업종 재지정에 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인기투표와 다름없는 조사를 거쳐 제도의 존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가장 큰 효과는 ‘대기업의 진입·확장 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질문이다.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중기 적합업종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대답이 9.1%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중기적합업종의 실효성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2.5%에 달했다는 것도 구조화된 답변이다. 전경련 중기협력센터가 내놓은 1, 2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도 마찬가지다. 1차 협력사 10곳 중 7곳, 2차 협력사 10곳 중 4곳이 대·중기 동반성장에 대해 ‘더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이 역시 2차, 3차로 내려가면서 효과가 없었다는 쪽으로 기울게 돼 있는 질문들이다.
중기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비판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몰라서도, 지원 필요성을 부정해서도, 대기업이 활갯짓할 자유를 위해서도 아니다. 지금처럼 업종 영역을 구분짓고 큰 경쟁의 바다를 보호의 수족관으로 만들고 나면 히든챔피언도, 강소기업도 불가능한 구조로 전락할 뿐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신규 참입자에게는 진입장벽이요, 중소기업들 간에는 서열변화만 초래할 뿐이다. 설문에서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보호제도가 있다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중기지원 제도가 필요할 뿐, 시장을 잘게 구획짓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중소기업을 우물 안 개구리로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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