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금융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31일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 금융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 금융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 볼커 룰을 도입하는 등 은행과 증권업 간의 고유업역을 분리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과 관계 법령은 은행과 증권이 겸업을 하게 되면 투자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직접 증권업 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지주회사가 전업 자회사의 형태로 은행과 증권사를 각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대문에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가 IMF 경제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져 국가적 위기와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초래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현 부총리의 은행과 증권업 겸업 허용 검토 발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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