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규제 강도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운수업·제조업 뒤이어
[ 김주완 기자 ]
최근 5년 사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가장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선물중개·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규제는 8배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의 규제 강도가 전체 산업의 평균(181.1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75.26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8년 전체 규제 평균강도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정부에 등록된 규제 1만6198건을 전수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375.26이라는 지수는 2008년에 비해 규제 강도가 3.75배 높아졌다는 의미다.
금융·보험업을 좀 더 세분화해보면 증권·선물 중개업, 투자 자문업 등이 포함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규제 강도가 827.10으로 가장 높았다. 각종 은행, 자산운용회사 등이 포함된 금융업은 321.69를 기록했다.
그동안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해 규제 수준을 분석한 적은 있었지만 규제의 성격을 엄밀히 파악해 실제 각 산업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는 가중치 1.5 △새로운 경제적 규제는 가중치 3 △진입 규제는 가중치 4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규제 강도를 분석했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보호업의 규제 강도가 높은 것은 이 업종에 유독 감독 기관이 많고 2008년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령이 대부분 규제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분류 기준으로 금융·보험업 다음으로는 운수업(211.82), 제조업(176.46), 농업·임업·어업(166.47),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65.72) 등 순으로 규제 강도가 강했다. 가장 규제가 덜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16.93)으로 전체 평균보다 60 이상 낮았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25.3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30.46) 등도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했지만 모두 2008년(100)보다는 높아졌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