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혔던 '액티브(Active)X'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6%가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4.1%는 액티브X를 다운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 또는 결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티브X는 인터넷 사용시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액티브X 기반의 국내 인터넷 환경은 쇼핑몰 등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열악한 구조다.
국내 쇼핑몰 대다수는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국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응답자 88%는 액티브X로 인해 불편이나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쇼핑몰 가입 및 물품구매 79.1%, 은행거래 71.7%, 포탈 등 인터넷사이트 가입 38.3%,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 27.3%, 해외사이트 6.3% 순으로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 본부장은 "액티브X는 창조유통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부분이 시정될 경우 7200억원에 달하는 e커머스 국제수지적자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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