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혁은 네거티브로 일자리 창출 우선순위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는 덩어리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
[ 전예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세션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규제개혁이야말로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기반이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 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생각한다.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다.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
○박용만 회장=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규제개혁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일반 국민의 생활이 편해지는 생활규제를 없애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온라인 신문고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규제개혁을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법제가 ‘포지티브’다 보니 기업들도 정부 눈치를 보고 나서지 못한다. 민간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후규제로 가야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된다. 규제개혁위 사이트에 해당자가 등록하면 규제가 생기는 즉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 등으로 공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셈법이 다르다. 규제하는 사람은 덧셈, 규제 받는 쪽에선 곱셈이다. 기존 6개 규제를 2개로 줄였을 때 규제하던 쪽에선 4개 줄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규제 받는 사람은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되듯이 전체 규제는 여전하다. 규제하는 쪽과 받는 쪽의 체감온도를 맞춰야 한다.
○이승철 부회장=어떤 사업에 걸리는 규제가 10개인데, 9개를 풀면 뭐하나. 1개 때문에 안 된다. 덩어리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대관령 목장은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눈에 보이는 등록규제만 개선해선 안 된다. 규제는 물 위에 나온 8%보다 물 밑에 숨은 92%가 위험하다. 한국 경제가 타이타닉이 되지 않도록 (규제 빙산을) 녹여 달라. 건수가 아닌 효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달라.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