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철 대표 "인증 받으려면 돈·시간 많이 든다"
윤상직 산업부장관 "인증 콜센터 1381 운영"
朴대통령 "1381 아나…국민 모르면 없는 정책"
[ 정종태 / 은정진 / 김대훈 기자 ]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첫 번째 세션은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사례를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토론회에는 대기업 관계자부터 갈비집 사장까지 기업과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60여명이 참석, 규제로 인해 겪는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여기에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일일이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에 수시로 끼어들어 현장의 어려움을 묻고, 답변이 부족한 장관들에게 다그치는 장면도 연출됐다. 다음은 토론내용 요약.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현재 우리나라는 KS(표준규격) 인증과 관련해 185개 제도가 있다. 인증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고효율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을 규격별로 다 받다 보니 검사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된다. 폴리에틸렌 제품의 경우 비슷한 인증이 5개나 존재한다. 수요기관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다.
▶유정문 IRT코리아 대표=재도전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과거 연대보증 경력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일정수준 이상 기술력과 도덕성을 갖춘 재도전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선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해주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증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인증제도 중복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증 숫자를 줄이고, 일몰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KS 표준은 국제표준화하고 연결시켜 한번 인증받으면 추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규제를 푼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고쳐지는지를 수요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제도 항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올려 거기만 가면 모든 분이 인증에 대해 훤히 알 수 있고, 민간 입장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장관=인증규정과 관련해서는 1381이라는 콜센터를 개설했다.
▶박 대통령=그런데 1381을 국민이 많이 알고 있나.
▶윤 장관=개설한 지 2주 정도 됐다.
▶박 대통령=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 국민이 모르면 애쓴 공이 없어지는 것이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129라는 복지콜센터를 마련했는데,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 16% 정도밖에 모른다고 한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분야마다 쉽게 수혜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민관합동 규제개혁단에서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뷔페 식당은 영업신고행정관청 관할구역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교통이 발달해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해진 요즘 시대에 거리제한은 무의미하다. 또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정부의 인턴제 사업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음식업종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직원 구하기다. 외국인 방문취업자는 짧게 1일에서 30일 이내 일하고 중도 그만두거나 이직하면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세로 잡혀 부담이 가중된다. 외국인 고용절차도 까다롭다.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4단계에 달하고, 기간도 최소 15일 이상이 걸린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국내 직원도 매월 15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루 근무해서 7만원 일당 나가는데, 5만원이 과태료로 나간다.
▶박 대통령=손톱 밑 가시뽑기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 90여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관계부처와 논의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박 대통령=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문제다. 관계부처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이 자리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팀장도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팀장=실제 일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공무원 중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는 반면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시행규칙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트는 분들도 있다.
▶박 대통령=있는 숙제부터 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신뢰가 가겠나. 관계부처도 공동 책임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손톱 밑 가시로 접수된 것 중 60%는 해결되거나 해결 중에 있다. 40%가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 닭 파는 데 포장하지 말고 팔아라는 것도 있다.
▶박 대통령=규제를 푸는 기존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면 창의적인 방법론도 필요하다. 호소하는 입장에선 하루가 여삼추다. 되는 방향으로 빨리 풀었으면 한다.
▶심충식 선광 부회장=대규모 투자로 건설되는 인천신항의 경우 주변국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항만구역 및 항만배후부지에서만이라도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공장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특구를 지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철폐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시설의 경우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항만법에 따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도 받고 있다. 인천 내항 일부를 시민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지부진하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월미산에서 진두지휘해서 만든 인천내항을 재개발해달라.
정종태/은정진/김대훈 기자 jtch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