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신념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동안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청와대 A비서관)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꽂혀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꽤 오래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 참모를 지낸 한 측근은 “박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당 대표 시절”이라며 “당시 박 대통령이 지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년 뒤인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 한나라당 경선에 나서면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당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이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줄푸세’ 공약 가운데 규제를 풀자는 ‘푸’만 남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총괄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규제 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이라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놔두고 돈이 필요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애초 회의는 장관들끼리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으나 박 대통령의 지시로 민관 합동회의로 바뀌어 시간제한 없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참석자 규모는 민간인 60여명을 포함, 140명에 달할 예정이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관계자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KTV(한국정책방송)로 생중계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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