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 오나
오바마, G7·EU 정상회의 제안…대응카드 주목
금융시장은 "우크라 동부 불개입"에 안도 분위기
[ 이정선 / 이심기 기자 ]
러시아와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자치공화국 총리 등 크림 지도부와 함께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귀속시키는 합병조약에 공동 서명했다.
전날 푸틴이 크림을 자치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의 속전속결 조치다. 서방세계의 잇따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강행한 푸틴의 행보에 향후 국제 정세는 훨씬 얼어붙을 전망이다. 앞서 러시아 정부 관계자 등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에 착수한 미국, 유럽연합(EU)이 푸틴의 초강수에 추가로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푸틴 강수에 美·EU 대응책 고심
크림반도 합병조약에 서명한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서방에 던진 메시지는 크림반도 편입과 우크라이나 추가 불개입, 서방과 현상유지 합의 요청으로 요약된다. 다소간의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크림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서방 측에 대해서도 추가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유를 묵인해달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던졌다.
합병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조약 비준 절차가 이번 주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림의 러시아 영토 편입 의도가 드러나면서 향후 서방과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정부·의회 관료 7명과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인 4명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특별제재대상(SDN)에 포함시키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EU 외무장관들도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크림공화국 인사 등 2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과 EU는 이들에게 자산동결, 여행금지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완화”
서방 측은 일단 러시아의 크림 반도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18일 현지 라디오 유럽1에 “러시아의 G8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국가는 이미 오는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8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참여도 유보했다.
미국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사태 논의를 위해 주요 7개국(G7) 및 EU 정상회의를 긴급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이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만난 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더욱 강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시장은 푸틴의 연설을 호재로 받아들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불개입 쪽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2.76포인트(0.14%) 상승한 16,269.98로 출발했다.
○서방, 가스·경제적 타격 우려
가디언은 미국과 EU가 푸틴에 대해 강공책을 펴지 못하는 이유로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어려운 만큼 동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겠다는 현실적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분쟁에 따른 파장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와 서방세계가 보복성 무역분쟁에 나설 경우 양측 모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아직높다는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EU 고위 관료는 “현재 EU는 400억큐빅미터 정도의 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은 충분한 양이지만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면) 다가올 겨울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이심기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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