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려스럽다"
[ 최진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힘으로 밑어붙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금속노조와 개별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따지지 않고 과거 3년치의 추가 임금을 받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게다가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신의칙 법리를 제시하고, ‘이 판결 이후 새로운 합의 전까지는 신의칙이 적용돼 추가임금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음에도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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