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대기업의 산업 독과점 구조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의 2011년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장 구조를 분석한 결과, 상위 1개사가 5년 연속 출하액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가 75%를 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59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광업·제조업에 속한 476개 산업 중 12.4%로, 한해 전보다 12개나 늘어났다.
수프 및 균질화식품,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인조모피,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기타발효주, 가정용유리, 코크스 등 7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 새로 포함됐다.
철광업, 복합비료, 화약, 타이어 등 4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서 한동안 빠졌다가 재진입했다.
이동전화, 주방 가전, TV, 전투용 차량, 금·은·백금,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 편조제품 등 7개 산업은 2008년 통계청이 산업 분류를 세분화하면서 새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편입됐다.
커피, 소주, 재생섬유, 타이어재생 등 6개 산업은 독과점 산업에서 제외됐다.
전체 광업·제조업에서 상위 기업에 생산이 쏠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높아졌다.
산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집중도(CR3)는 2011년 56.1%로 2010년(54.9%)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내수출하액÷내수시장규모)는 77.4%로 전체 평균 37.7%를 크게 웃돌았다. 국악기(100.0%), 담배(95.8%), 기관차(91.8%)의 내수집중도가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해외개방도(수출수입액÷출하액)는 22.5%로 전체 평균(21.3%)보다 다소 높았다. 공정위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설탕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진출 기업의 규모가 큰 대규모 장치산업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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