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RW주 재무장관, 세정 경험 교류 위해 방한
“한국의 인터넷 연말정산 배우고 싶습니다. 양국간 세정 정보 교환을 위해 왔습니다.”
독일의 경제부흥을 이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발터 보르얀스 재무장관(사진)은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같이 말했다. 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 그는 “한국의 세정과 탈세방지책 그리고 인터넷연말정산 등에 대한 경험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NRW주는 본 쾰른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등이 속해 있는 주로 독일 50대 기업중 17개사의 본사가 있고 80여만개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독일내 최대 공업지역이다. 인구는 약 1800만명이다.
그는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성공적인 탈세 퇴치로 명성이 높다”며 “탈세 구멍을 막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정책과 납세절차 간소화에 있어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납세자의 50%만이 전자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 비율이 90%에 이른다”며 “독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세도 한국에서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어 한국의 간편하고 발전된 절차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에서는 부가가치세(거래세)는 100%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80%에 머무른다”며 “이에 대한 독일의 경험도 한국에 전해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납세순응과 탈세 퇴치를 위한 노력에서도 독일의 다른 주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는 “우리 주는 탈세 용의자들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2010년 봄부터 직간접적으로 약 10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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