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월세 세입자 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담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실행되면 연간 전셋값과 월세가 각각 0.7%와 0.1%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은 6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시장 진단과 정책 효과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액의 10%(최대 75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수요가 4000가구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이와 함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 임대주택리츠 확대(1만3000가구)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강화(3000가구) △민간 미분양 물량 임대주택 활용(3000가구) △판교신도시 국민임대주택 전환(2000가구) 등을 합쳐 연간 2만1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셋값은 연간 0.7%, 월세는 연간 0.1%가량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