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부터 기초연금 협의…복지위는 가동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번 달에도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하기로 5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6일부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도 복지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에 대해 “일단 상임위부터 열어서 기초연금법안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3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고 있지만 연계할 경우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