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란' 이통사 영업정지 빌미…'228 대란'도 결국 해프닝으로
당국, '과다 보조금 경쟁' 제재 시점 미정…'301 대란' 가능성 낮아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요."
지난 28일 각종 최신 스마트폰을 헐값에 싸게 살 수 있다는 루머가 온라인을 통해 번지며 소비자들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228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일부 누리꾼들의 예고에 급기야 많은 매체 또한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228 대란'이 해프닝에 그치자 이번엔 '301 대란'이 고개를 들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휴대폰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3월 제재'를 천명한 이후 아직 구체적인 제재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통신사 의견과 시장 상황,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3월 1일부터 통신 3사 영업정지'로 받아들인 까닭에 '123 대란', '211 대란'과 같은 '228 대란', '301 대란'을 예고해 혼선을 빚었다.
통신 3사는 제재 시점이 모두 다른 '순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려는 '보조금 대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지만, 통신 3사가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 빌미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자면 당장의 '301 대란'은 커녕 당분간 다른 '대란'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