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 개탄" 연일 비판
北 미사일 발사 이어 특별경계
[ 전예진 / 김대훈 기자 ] 이산가족 상봉으로 화해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데 이어 27일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초 대남 평화 공세를 펼치던 북한이 ‘유화-탐색-도발-긴장’이라는 이전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잇달아 북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탈북자들은 처형, 실종, 임의적 감금,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암울하다(grim)’, ‘극도로 열악하다(extremely poor)’ 등으로 계속 나빠졌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악(惡·evil)’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북한이 동해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동향을 매일, 매시간 단위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한반도 전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틀 전 경비정 침범 사건과 연결했을 때 의도된 도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사 위치와 거리로 볼 때 유엔 결의안 위반은 아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까지는 군사적 긴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은 특히 최근 동·서해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해에서 어선의 조업 활동을 통제하고 있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전예진/김대훈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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