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확정한 18개 과다 부채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수치보다 42조원 줄이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 계획 목표로 제시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을 2017년에 달성하는게 목표다.
18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정부는 이날 18개 과다 부채 공공기관의 2017년까지 부채 증가액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수치보다 42조원(49.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1월 1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수치인 39조 5000억원보다 2조 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요금 인상 계획(3조 8000억원)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 구조조정으로 6조 3000억원의 추가 부채 감축에 나서도록 했다.
계획대로면 18개 공공기관의 2017년 부채 규모는 455조 1000억원으로 중장기 재무계획상의 497조 1000억원 보다 42조원 낮아진다.
2016년부터 이들 공공기관 부채는 감소세로 전환한다. 부채비율은 올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200% 이하인 191%로 떨어진다. 당기순이익은 올해부터 플러스로 전환해 2017년에는 8조3천억원의 흑자를 내게 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이들 18개 공공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을 1.0배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 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해 13개 기관의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넘어야 번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고 부채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져야 채권발행이 유리해진다.
이들 18개 기관은 사업구조조정으로 21조 7037억원(51.7%), 자산매각으로 8조 7352억원(20.8%), 경영효율화로 5조 8700억원(14.0%), 기타부문에서 5조 7081억원(13.6%)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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