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호혜적 남북경협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통일시대 준비 계획에는 지난 1년 간 마련한 우리 정부의 대북 경협사업 청사진이 망라됐다.
정부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호 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명명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비롯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이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시됐다.
또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통일이 한반도 경제 재도약을 견인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통일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통일 후 20년 동안 경제분야 비용은 4000조 원이지만, 편익은 그보다 훨씬 많은 6300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최근 내놓았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 연구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촉발돼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나진-포항 간 시범해상운송사업 추진 및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 강구 등으로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는 남북철도 연결을 마무리하고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 대륙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까지 나아가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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