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반으로 접어든 2013년 1월2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 발표가 예고됐기 때문. 발표가 예정된 시각, 박근혜 당선인이 회견장에 들어와 마이크를 잡았다. 뒤에는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사진 왼쪽)이 서 있었다. 박 대통령의 입에서 “초대 총리 후보자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회견장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 전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배석한 줄만 알았던 기자들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박근혜 정부의 ‘깜짝인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김 지명자는 두 아들의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언론의 혹독한 사
전 검증을 견디지 못하고 불과 닷새 만에 손을 들었다. 초대 총리 지명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스스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깜짝인사’는 ‘불통인사’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한 친박계(친박근혜계) 인사는 “당장 입에는 쓴 약이지만,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이 박 당선인 스스로의 인사 스타일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얘기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깜짝인사’는 중단 없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법무차관 내정자) 등 5명이 부실 검증 논란을 빚으며 3월 한 달 동안 줄줄이 낙마했다. 특히 기업인 출신인 황 내정자는 공직을 맡기 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신탁’ 조항에 걸려 낙마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뒤늦게 밝혀졌지만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조차 이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 논란은 작년 5월 첫 미국 방문 기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정점으로 치달았고 집권 첫해 내내 박근혜 정부를 괴롭힌 악몽이 됐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마저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돼 경질되는 일도 있었다.
(2) MB정부와 선 긋기…성장률 전망 낮추고 세수결손 보전 나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 여당의 대물림을 통해 탄생했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달랐다. 경제민주화 슬로건이야 대선 당시 표를 얻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 치더라도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근간을 이뤘던 감세에 대한 기본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MB 정부 때 추진했던 감세보다는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승수효과)가 더 크다고 믿는 대표적인 관료다.조 수석의 지론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MB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다. 2013년 3월29일 오전, 조 수석은 예고 없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 나타나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다. “지난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잡는 바람에 세입이 과다 계상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브리핑의 요지. 조 수석은 그러면서 “예상되고 있는 세수결손이 12조원에 달할 예정인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는 ‘한국판 재정절벽’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조 수석의 브리핑은 분명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세입 과다계상) 때문에 새 정부가 책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표 복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마당에 MB정부 때 잡아놓은 세입까지 펑크가 나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새 정부가 뒤짚어 쓰는 형국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조 수석의 머리에는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대적으로 재정을 푸는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3%로 하향조정하고,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추경 예산 70%에 달하는 12조원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감액 추경이었다. 일부에선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에 대해 ‘꼼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3%대로 회복하면서 수치상으로는 합격점을 얻었다.
(3) 허태열 비서실장의 전격 교체…여름휴가 보내며 인사 구상한 대통령
2013년 7월 말~8월 초. 경남 거제의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박근혜 대통령은 바닷가 모래 밭에 ‘저도의 추억’이라고 쓰고 있는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은 과거 어렸을 적 추억을 회상하며 망중한을 즐기는 듯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짧은 휴가를 마치자 마자 전격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
이 인사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허태열 전 실장(사진)이 교체됐고, 곽상도 민정수석과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 3명의 수석비서관이 옷을 벗었다. 정권 출범 후 6개월도 안 돼 핵심 참모진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언론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
허태열 실장의 교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說)이 나돌았지만 역할 부족에 따른 ‘경질’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적절히 대응을 못한 데다, 인사위원장으로서 각종 인사검증 부실을 막지 못했다는 점 등에 책임을 지고 교체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특정 인사 개입설까지 나돌았다. 당시 허 전 실장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허 전 실장 본인도 임명 후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측근들에게 “힘에 부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여당 일각에선 당초 친박 실세가 아닌 그가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단명이 예고됐는 얘기까지 들렸다.
하지만 허 전 실장은 교체 후 지인과의 사석에서 “다른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인사에 개입해 경질됐다는 얘기는 정말 억울하다”는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나머지 수석들은 업무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누적된 게 주된 교체 사유였다. 곽상도 전 수석은 검찰을 장악하지 못한 리더십 문제가, 최성재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는 것이다. 최순홍 전 수석은 오랜기간 미국에서 살아온 까닭에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안 돼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2기 참모진을 강한 캐릭터로 채웠다.
(4) 진영 장관 사임과 기초연금 논란…靑-정부 조율 실패…길 잃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지만, 집권 첫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은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었다. 당초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것을 공약했고, 실제 공약집에도 이 문구가 적시됐다. 하지만 이 공약은 처음부터 현실성에 의문이 많았다. 수십조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가능하겠냐는 것. 이 때문에 기초연금은 수많은 논란을 낳으며 진통을 거듭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책으로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최고 논란거리였다. 당시 기초연금을 설계했던 인수위 복지분과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에 따르면 복지분과장을 맡았던 최성재 서울대 교수(인수위 끝나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이동)와 위원으로 참여했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 간에도 이견이 컸다고 한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인수위는 기초연금에 대해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 수령액을 차등화한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에서 공을 보건복지부로 넘겼다. 복지부는 이때부터 산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기초연금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주도할 적임자로 ‘친박’ 중진 출신인 진영 의원(사진)을 낙점했다.
하지만 9월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진 장관은 돌연 사의를 표명한다. 진 장관 주변 사람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진 장관은 최종안 도출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사퇴 의사를 굳혔다고 한다. 이를 놓고 진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기초연금안의 후퇴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복지부를 개혁해야 할 장관이 복지부 논리에 포획됐다”며 진 장관을 공격했다. 이 일로 진 장관은 친박→탈박→복박 끝에 결국 ‘퇴박’이란 멍에를 졌고, 논란많던 기초연금안은 국회로 넘어가 야당 반대에 부딪혀 아직 계류 중이다.
(5) 세제개편안 파동…직장인 박탈감 커지자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해마다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넘기기 전, 언론에 발표해 사전 검증을 받는다. 언론은 때때로 문제점을 짚기도 하지만, 세금이란 게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로 달라지는 세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기사를 내보내곤 한다.
하지만 2013년 세제개편안 발표 때는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쳤다. 8월8일 기재부 발표가 있자마자 다음날부터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샐러리맨 지갑털기에 나선 정부’라는 톤으로 ‘조지는’ 기사를 내보냈다. 개편안의 요지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식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바꾼 것.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이유는 공약 재원 마련 때문이었다. 세율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담이니, 납세자에게 부담이 덜 가는 공제 방식 변경을 선택한 것이다.
공제방식을 이렇게 바꾸면 세금 환급액이 줄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소득이 높을 수록 세 부담 증가폭도 커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 복지 재원으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금의 역사는 곧 저항의 역사’란 말이 대변하듯, 어느 누구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공제방식 변경으로 소득 전체가 과세대상으로 투명하게 노출되는 샐러리맨들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 정부는 이 점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언론은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여당에서조차 연일 경제팀 책임론과 교체론이 제기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의 지갑을 얇게하는 것은 안 된다”며 원점부터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틀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발표했다. 당시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사실 세제개편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과 조율 과정을 거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돼 ‘OK’를 받고나서 발표된다. 그런데도 막상 발표 후 비난이 쏟아지자 모든 책임은 기재부에 덮어씌우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