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월 임시국회서 불발땐 연내 처리도 불투명
[ 박종서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실행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오히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빡빡한 국회 일정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야당 “소비자 보호 더 강화해야”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소원 설치 관련 법안을 다룬다. 지난해 7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에 따라 금소원 설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 상정된다.
정부 원안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안은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소원을 만들고 금융위가 2개 기관을 지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이 같은 취지의 금소원 설치를 4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를 보더라도 금소원 설립은 최우선 과제”라며 “신 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여당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법안을 고수하고 있다.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금융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지난 13일에는 이종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계를 유지하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소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법안을 내놨다. 의견이 모아지기는커녕 논의대상만 늘어나는 꼴이다.
◆국회 일정도 만만치 않아
국회 일정도 금융위의 금소원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은 480건이 넘는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은 이틀에 불과하다.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관련 입법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으로 금소원법을 다룰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다. 금융위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역시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무위원 교체도 변수다. 임기 4년의 의원들은 2년이 지나면 상임위를 교체하는데, 이르면 5월 말이면 상임위 의원이 바뀐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가 바뀔 것으로 예정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도 금소원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박영선 심상정 등 현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야당 의원들이 정무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