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재심사건 1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돈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주 회장은 2011년 3월 "법정에서 증언했던 제이유 관련자 가운데 서모씨가 2010년 11월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동부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