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는 공기업 노조에 경고
"수석들 토·일 없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 최선 다하라"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근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며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자 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양대 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공공기관 탓으로 돌리려는 정상화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조가 공공기관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이 강조했던 ‘진돗개 정신’(한번 물면 놓지 않는 정신)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 할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복지혜택을 늘리는 현상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시설확충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비정상 관행은 빠짐없이 고치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무조건 방만경영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해 “사자나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마리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며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를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향해 “수석들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고, 일이 끝이 없다. 감기에 걸려도 아플 시간이 없다”며 업무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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