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합의 가능성 높아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이었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높여주는 대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내려던 반대급부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부채 한도 상향과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 승인이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일부 조항 시행 철회 등의 양보를 얻는 전략을 마련했지만 당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초래했다는 여론의 역풍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미국을 디폴트로 내몰 의도가 없다. 다만 (다수당인) 공화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국가 디폴트를 볼모로 하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해왔다. 결국 공화당이 밀리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상한인 16조7000억달러에 도달해 디폴트 위기에 몰리자 7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후 국가부채는 17조3000억달러로 늘어났다. 데드라인(7일) 이후에는 미 재무부가 별도 기금을 활용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통해 연금지급, 국채이자 상환 등 채무를 갚아야 한다. 잭 루 재무장관은 “긴급조치로 이달 말까지만 버틸 수 있다”며 의회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의회가 기한 내에 채무 한도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재무부가 당분간 채무를 갚을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피치는 세금 환급이 2~3월에 몰리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무부의 임시 조치 효과가 지난해 차입 위기 때보다 더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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