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의혹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결과인 만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만이 해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지난 한해 야당이 물고 늘어졌던 대선개입 의혹이 모두 허위고, 침소봉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하고 특별수사팀장을 징계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옥죄기의 결과"라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의 부끄러운 판결만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겠지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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