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0개국 중 28위
교육·일자리 18위지만
복지·정치역량 29위 불과
[ 김용준 기자 ]
한 나라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회의 질 평가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8위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정치에 대한 신뢰가 낮고,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급속히 늘리면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형 창조복지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자료를 통해 OECD 30개국 사회의 질을 평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적 보호, 교육과 일자리를 통한 회복 탄력성, 사회적 역량(응집성), 정치적 능력 등 네 가지 지표를 합산해 평가한 것이다. 기준은 2011년이었다.
전체평가에서는 1위 덴마크를 비롯해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독일 미국 일본은 각각 14위, 19위, 23위였고 한국은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였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제공하는 수준은 18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복지 지출 등을 기준으로 본 복지제도 수준은 29위로 완전히 바닥권이었다.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각종 선거 투표율, 시민단체 참여율 등을 통해 본 정치적 역량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없었다. 또 정부의 효율성, 일반적 신뢰, 사회 투명성 등으로 평가한 사회적 역량도 23위에 그쳤다.
논문은 이 같은 항목평가를 기초로 대상 국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복지보다는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는 투명성을 결여한 사회로 분류됐다. 복지 수준은 30개국 중 각각 10위와 11위였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투명한 복지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이었다. 특히 독일은 4개 부분에서 골고루 중간 순위를 기록해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라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복지 수준이 낮고, 투명성도 떨어지는 나라는 터키가 대표적이었으며 슬로바키아와 한국도 이 부류에 속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평가를 통해 “한국은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어 경쟁 과잉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의 취약성 때문에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위험 회피에 급급하게 만들고 기업가 정신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 시민사회의 성숙도, 정치적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복지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복지-교육-노동을 연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정치적 투명성 확대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