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대출 보증 중단
월세 소득공제 대폭 확대
[ 주용석 / 정종태 / 김보형 기자 ]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인 전세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값싼 월세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이를 위해 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중단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자본의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전세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최근 급격한 전세대출 증가는 정상적인 소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궁극적으로 전세 중심의 임대 구조를 월세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강력한 수급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이달 말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월세 전환 유도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권의 전세대출은 2009년 말 3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0조1000억원으로 3년6개월 만에 79.4% 증가했다. 그동안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확대했지만 이런 ‘땜질 처방’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고액 전세대출을 차단함으로써 ‘가계부채 감소→가처분 소득 증가→소비 증대 및 내수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 전셋값이 매매가의 70%에 근접한 상황인 만큼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 경우 고가 전세 수요 중 상당수는 매매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주용석/정종태/김보형 기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