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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금서 이자 발생 첫 인정…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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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훈 기자 ]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이 예치된 은행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주한미군이 결제위탁계정(escrow account)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을 예치한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뱅크(CB)가 모기업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이 돈을 다시 예치해 운용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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