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 근절·요금 현실화 하고
민영화 기치 아래 개혁 밀어붙여야"
박동운 < 단국대 명예교수·경제학 dupark@dankook.ac.kr >
빚더미 공기업 개혁 이슈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기업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역대 정권이 선거 공신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셋째, 역대 정권이 인기리에 임기를 마치려고 물가안정, 서민보호를 내세워 공공요금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빚더미는 재정건전성 악화의 시한폭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정부 규모가 가장 작고,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치의 3분의 1 정도인 데다 서너 번째로 낮아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꼽힌다. 잘못된 재정통계가 가져온 결과다.
국가채무 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어 왔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를 통일하는 새 매뉴얼을 올해 말에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이미 새 매뉴얼에 맞춰 일반정부 부채에다 ‘비금융 공공기관(공기업)·금융 공공기관·통화안정증권·공적연금 부채’ 등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부채’를 신설해 국민계정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발표 35.5%가 아닌 98.8%로 폭증하게 될 것 같다. 2012년 일반정부 부채 446조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 부채 412조원만 합쳐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7.4%나 된다. 올해 말 이 수치가 밝혀지면 재정건전성은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기업 개혁은 무엇부터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박근혜 정부는 부채 과다, 방만 경영 공공기관을 중점 관리하고,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해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가 방만 경영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개혁의 칼날은 무디지만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둘째,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0% 수준이어서 같은 기간 한전의 누적 적자는 29조원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미국의 79%, 프랑스의 53%, 일본의 43%, 독일과 영국의 39% 수준이다. 2000~2011년 수도요금은 원가의 70~80% 수준이어서 같은 기간 누적 적자가 26조원이다. 철도요금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요금이 2007년 이후 동결돼 코레일은 KTX 독점요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왔다.
셋째,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도 포스코(2000년 포항제철), 두산중공업(2001년 한국중공업), KT(2002년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 사례가 있다. ‘영국을 세계 최초의 민영화 수출 국가’로 만든 마거릿 대처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처는 민영화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정부 사업과 서비스를 최대한 경쟁에 노출시켜 효율성을 촉진하려 했고, 정부가 매각하는 사업에서 최대의 가치를 얻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 일부 국가전략 공기업을 제외하고 세계적 규모의 공기업까지 48개 공기업을 3단계에 걸쳐 매각했다. 민영화의 성과는 대단했다. 매각된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고,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했다. 민영화된 기업은 이윤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며 질 좋고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때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큰 실수다. 이제 ‘빚더미 공기업의 민영화’ 기치를 새롭게 내걸고 공기업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 국가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
박동운 < 단국대 명예교수·경제학 dupark@dankoo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