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놔둔채 화해 제스처…"北, 위장 평화공세"
정부 "北, 비핵화 위한 실질적 행동 보여라"
2월 한·미 연합훈련 빌미로 도발 가능성
[ 전예진 / 김대훈 기자 ] 정부는 북한의 비방중상 중단 및 한·미 군사연습 중단 땐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의 제안을 17일 하루 만에 거부했다. 무엇보다 핵 문제에 대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은데다 위장 평화 공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 도발 등 잘못된 행태에 대해선 은근슬쩍 넘어가고 자신들의 필요성에 따라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달 말 한·미 합동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면 남북 간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제안 거부한 이유는
정부는 북한이 제안을 보낸 직후인 지난 16일 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겉으로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가 도발 구실을 찾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았다”며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이 위장 평화 공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말부터 시작될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했던 이산가족 상봉 시기인 30일을 언급한 것부터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도발의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안을 보낸 시점에 주목하며 “한국 시간으로 밤이지만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제안을 발표해 한국 외에도 미국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강경한 대북정책보다는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어디로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무산되면서 북한이 2월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제안 거절을 빌미로 삼아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 기간 중 정세가 긴장되는 원인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비난 공세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는 2월부터 4월까지 북한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2월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주장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을 분석한 데 이어 외교안보부처별로 북한의 예상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일시 중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전진 배치된 공격헬기 후방 배치, 대남 비방 전단(삐라) 살포 중지 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방 중지→훈련 중단→회담 제안’ 등 3단계로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도 지도력이 확실할 때 도발을 감행했다”며 “도발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주도권 확보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김대훈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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