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로 대응 변화"…종북 프레임 벗기
"야권 재구성, 與에 어부지리 안돼" 安에 경고
[ 이호기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 그 배경과 2월 임시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거론 이유는
김 대표가 북한 인권을 거론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확장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권은 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이 ‘안보무능’ ‘친북·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 중도·보수층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과거 햇볕정책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잇따라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19대 국회 들어서도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과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 및 처벌 등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확보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당 소속 심재권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 인권 및 민생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단일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절충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가지(새누리당 안과 민주당 안)를 믹스(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와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서 이견이 여전해 절충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 재구성’ 거론 의미는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야권의 재구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주목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 의원 측과 연대보다 경쟁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새 정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을 다른 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신당과 선의의 경쟁을 벌여 나가되 이런 구도가 야권에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때 야권연대 논의를 민주당이 주도해 성사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안철수 신당 측이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야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기 위해 제2 창당에 준한 정치혁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국정원 등 대선 개입 등)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당 강경 노선을 이끌고 있는 친노무현계를 겨냥한 것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