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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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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임호범 지식사회부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경자청)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여덟번 이상 주민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도대체 약속도 안 지키는 예비사업시행자에게 공무원들이 왜 끌려 다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권만중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충남 당진)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하소연입니다.

황해경자청이 주민들로에게 불신을 사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초 황해경자청은 2020년까지 송악지구 601만6650㎡에 사업비 1조8993억원을 들여 철강산업·메디컬 클러스터, 국제 업무타운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황해경자청은 지난해 상반기 투자제안서를 냈던 예비사업시행자인 중국계 업체에 목을 매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160억원 이상의 증자만 이행하면 송악지구 개발은 올해 보상을 시작으로 실시설계까지 마쳐 당초 일정대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증자를 하겠다는 말만 할 뿐 벌써 반년 넘게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 황해경자청도 이 업체가 증자 날짜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모두 받아들여 줬습니다. 황해경자청은 지난해 11월20일까지 입금하라고 업체에 최후통첩을 보낸 후 13일 현재까지 8번이 넘게 연장을 해 줬습니다.

한술 더 떠 지난해 말에는 당진지역 국회의원인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주민들 반발로 지난 2일 자진철회하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송악지구는 관련법 상 올해 말까지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김 의원이 송악지구 해제를 막으려 관련법을 개정하려다 반발로 철회한 것이지요.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해경자청 관계자는 “업체가 이번 주 중 투자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황”이라며 여전히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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