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조달·운용, 투자중개 실력키워야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parkjs0908@kofia.or.kr>
최근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함에 따라 통일과 관련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확대되는 듯하다. 작년 말 세계적 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의 인터뷰 또한 통일 기대감에 한몫을 하고 있다. 그는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 재산을 한반도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통일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비용이다.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할 것에 대해 걱정한다. 이러한 조세저항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조성된 약 1600억마르크의 통일기금 중 80%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채 및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되었다. 우리나라의 낮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라는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통일비용의 조달 원활화이다. 국채발행을 통한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확대 등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규모 통일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연기금 투자풀 등 국내 자산운용전문가의 실력을 키워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에 대한 해외투자자 유치이다. 남북한 통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는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투자를 중개해주는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시대 한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통일 후 한반도는 동북아 국가에 러시아를 아우르는 지역적 최고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때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금융 및 자산운용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법 규제 등 금융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 후 한반도 경제는 북한의 노동력·천연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서비스인프라가 결합할 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히 강조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통일과 연결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과 자본시장이 서비스 산업의 대표주자로서 향후 통일과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