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올해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체결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9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23년 만에 약 9배 증가한 수치다. 이르면 2017년에는 연간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과 같은 방식의 연도별 인상기준을 둔 2009∼2013년의 평균 인상금액(273억원)을 적용하면 2017년엔 분담금이 1조19억원이 된다.
처음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1991년 우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억5000만 달러였다. 1997년 찾아온 갑작스러운 외환위기에 따라 1998년에는 3억1400만달러로 재조정되기도 했다.
제6차 협정 대상기간(2005∼2006년)에는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약 1만2500명 감축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예외적으로 분담금이 전년도보다 감액돼 2년 연속 6804억원이 배정됐다. 이때부터 총액결정 방식이 도입됐고 전액 원화 기준으로 집행됐다.
달러화는 분담금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방위비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키로 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에 환류된 비율은 약 86%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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