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9차 방위비 분담협정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4% 상한)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걸쳐 발효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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