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정치부 기자) 새누리당은 특별·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와관련해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구의회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습니다.이 의원은 우선 “구의회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광역의원(시의원)이 기초의원(구의원)도 같이 겸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25일 남았는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문제에 의견을 빨리 일치시키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상태에서 기초의회를 없애고 이런 문제를 꺼내는 것은 진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엉뚱한 발상, 꼼수라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당초 정개특위에서 주로 논의하기로 했던 주제는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 기초선거 후보들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폐지 여부였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기초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을 겸하도록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여당은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기초선거 공천권 폐지를 이제와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면 무자격자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두 의원은 자신들의 주장이 당의 유불리와는 상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입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히 계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절실한 여당은 기초의회를 놔둔채 공천권만 폐지할 경우 야당이 다수인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인지도가 있어 선거에 유리한데, 유권자가 소속 정당마저 모른다면 이같은 현상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에 기초의원을 없앨 수 있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의 우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야당 입장에서는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기초의원 폐지를 둘러싼 양당의 반응은 이처럼 철저하게 정치공학적 함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bej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