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도 신흥국처럼 디폴트 겪을 수도"
[ 필라델피아=유창재 기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 경우 통화정책도 효과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이 같은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전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이자 금융통화정책의 세계적 권위자인 프레더릭 미슈킨 컬럼비아대 교수 연구팀은 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재정위기와 통화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놨다. 데이비드 그린로 모건스탠리 수석이노코미스트, 제임스 해밀턴 UC샌디에이고 교수가 함께 한 연구에서 이들은 12년간 20개 선진국의 국가부채와 금리, 통화정책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미슈킨 교수 연구팀은 연구 결과 GDP 대비 부채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해당 국가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평균 4.5bp(0.04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금리 상승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며 “지속적으로 경상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비율은 약 100%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220%가 넘는다.
미슈킨 교수 연구팀은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큰 제약이 생긴다”며 “Fed의 경우 2017~2018년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가격이 하락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도 별도의 논문을 통해 “선진국도 신흥국과 같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베스트셀러 ‘이번에는 다르다’의 공동저자인 두 교수는 “지난 몇년간 위기를 겪고도 선진국들은 여전히 적당한 긴축과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선진국들도 1970년대 신흥국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디폴트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선진국들도 혹독한 채무조정과 인플레이션, 자본통제와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 없이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라델피아=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