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각 논란으로 재매입 절차에 들어간 무궁화위성 3호가 재매입 비용 탓에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무궁화 3호를 사들인 홍콩 위성서비스업체 ABS와 위성 재매입 협상을 진행 중이나 ABS측이 매입 당시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샛은 2011년 무궁화 3호를 ABS에 5억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KT샛과 ABS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부분은 가격으로, ABS는 이미 해당 위성을 사용 중이어서 이를 재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감안해 매입 금액보다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격 협상이 안될 경우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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