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철도 파업에 대비해 파업 참가자를 대체할 KTX 기관사 예비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앞으로는 KTX 자격증 보유자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면서 "예를 들어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중에 KTX 기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면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KTX 기관사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X 기관사가 되는 데 필요한 고속면허를 따려면 일반열차나 전동차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코레일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12주간 받아야 한다.
면허를 취득하고 당장 KTX 기관사로 취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KTX 기관사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열차 승무 인력(차장)도 필수유지업무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 같은 공익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은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 분야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인력을 남겨야 한다.
출입문 개폐 조작, 출발 신호 전달, 여객 안내방송 등을 하는 코레일의 승무 인력은 1500명으로 대부분 파업에 참가했다.
이들이 빠진 자리에는 대체인력이 투입됐는데 한국교통대 학생이 차장을 맡은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승객이 신체가 문에 낀 채 끌려가다 숨진 사고가 나면서 대체인력 투입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서울지하철에서는 승무 인력도 필수유지업무 적용을 받는다면서 코레일에서도 필수유지업무 분야를 승무 인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열차 가운데 시멘트 운송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 중에 시멘트만 지정하려고 한다"며 "컨테이너 같은 것은 대체수송이 가능하지만, 시멘트는 트레일러로 날라야 하는데 차량이 절대 부족하다"고 말했다.
철도 의존도가 30%를 넘는 시멘트 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약 200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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