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논의를 거쳐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무기 수출·제공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OPCW를 통해 국제기구활동에 참가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밝힌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이를 전면 확대해 사실상 일본의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불문율이 됐다.
일본은 최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 한빛 부대에 탄약 1만 발을 제공하기로 한 조치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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