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대책
독과점 산업 경쟁 유도
시장분석 보고서 발간
[ 세종=고은이 기자 ] 미국 뉴욕시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청소년 재범 방지 프로그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960만달러의 투자금을 조성해 청소년 범죄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재범률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약이다. 가령 재범률이 10% 감소하면 원금만 지급하고, 재범률이 10% 이상 줄어들면 원금+210만달러, 재범률이 10% 미만 감소하면 원금-210만달러를 지급하는 식이다. 민간자본이 공공사회 서비스 투자에 참여하고 사회적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이다.
국내에서도 내년에 이 채권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내년 중 연구용역을 추진해 SIB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2월2일자 A1면 참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교도소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 SIB를 도입하고 있다”며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자본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별 시장분석 보고서’를 내년 9월부터 발간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는 산업의 경쟁 상황과 정부 규제 현황, 해외 규제 사례,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등이 담긴다. 분석 대상은 아직 미정인데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산업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내 양극화 정보와 제도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산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경쟁원리 작동이 저해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쟁 시스템도 도입한다. 각 지자체들의 규제 상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별 기업규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기로 한 것. 지자체별로 규제개선 노력을 평가해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도 조성된다. 이미 정부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국민들이 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전국 곳곳에 생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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