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연 기자 ]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비율 결과가 이르면 내년 5월께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후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영준 부원장보와 이동엽 금융투자검사·조사 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내년 1월 말까지 검사국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고 동양증권 측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며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과가 3월에 발표되면 5월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는 30% 가량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6500~7000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상태다.
박 부원장보는 "금감원 측에서는 불완전 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불완전 판매 여부는 판매 담당자의 소명 등을 듣고 나서 결정할 수 있다" 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모두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배상비율에 대해선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 며 "과거 사례를 볼 때 펀드의 경우 20~25% 정도 배상해왔으나 기업어음(CP)·회사채는 처음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불완전 판매 피해자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대구, 대전, 경남 순이었다. 현재 금감원을 통해 소송 신청을 통보한 피해자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 신용평가 과정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 후 나이스신용평가를 조사 중이다. 한국신용평가는 내년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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