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뇌관되나
[ 김재후 기자 ]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진행 중인 연말 국회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반께 국정원개혁 특위 정회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는 26일에 다시 하기로 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해 가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본 부분도 있고 아직 의견 조율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도 “의제가 9개 항목 정도 되는 데 그 항목에 대해 일치한 부분도 있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여야 간사 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4자회담에서 정한 9가지 의제 가운데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와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규제 범위 법제화 수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국정원의 정부기관 출입이나 사이버심리전은 외부로 드러나선 안 되는 데 법제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을 통해 기본정신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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